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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중위소득은 보건복지부가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으로 정하여 고시하는 지표로, 급여 및 복지 지원 정책에 활용됩니다. 이 글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의 정의와 계산 방법, 그리고 중요성에 대해 알아봅니다.
중위 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이는 급여의 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데 사용되며,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이 정보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 및 보건복지부의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을 기반으로 계산됩니다.
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을 합산한 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중위소득을 계산하기 위해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을 사용하며,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반영합니다.
따라서, 기준 중위소득은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과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를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 가구 경상소득의 중간값 +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 가구규모에 따른 소득수준의 차이)
* 가구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됩니다.
이를 통해 정부와 관련 기관은 기준 중위소득을 활용하여 가구의 경제적 상황을 파악하고, 적절한 복지 서비스와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기준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중위소득 % | ||||||
기준 중위소득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30% | 623,368 | 1,036,846 | 1,330,445 | 1,620,289 | 1,899,206 | 2,168,394 |
*생계급여 수급기준 | ||||||
40% | 831,157 | 1,382,462 | 1,773,926 | 2,160,386 | 2,532,275 | 2,891,192 |
*의료급여 수급기준 | ||||||
47% | 976,609 | 1,624,393 | 2,084,363 | 2,538,453 | 2,975,423 | 3,397,151 |
*주거급여 수급기준 | ||||||
50% | 1,038,946 | 1,728,077 | 2,217,408 | 2,700,482 | 3,165,344 | 3,613,990 |
*교육급여 수급기준 | ||||||
60% | 1,246,735 | 2,073,693 | 2,660,890 | 3,240,578 | 3,798,413 | 4,336,789 |
70% | 1,454,524 | 2,419,308 | 3,104,371 | 3,780,675 | 4,431,482 | 5,059,587 |
80% | 1,662,314 | 2,764,924 | 3,547,853 | 4,320,771 | 5,064,550 | 5,782,385 |
90% | 1,870,103 | 3,110,539 | 3,991,334 | 4,860,868 | 5,697,619 | 6,505,183 |
10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10% | 2,077,892 | 3,456,155 | 4,434,816 | 5,400,964 | 6,330,688 | 7,227,981 |
120% | 2,493,470 | 4,147,386 | 5,321,779 | 6,481,157 | 7,596,826 | 8,673,577 |
130% | 2,701,260 | 4,493,001 | 5,765,261 | 7,021,253 | 8,229,894 | 9,396,375 |
140% | 2,909,049 | 4,838,617 | 6,208,742 | 7,561,350 | 8,862,963 | 10,119,173 |
150% | 3,116,838 | 5,184,232 | 6,652,224 | 8,101,446 | 9,496,032 | 10,841,971 |
160% | 3,324,627 | 5,529,848 | 7,095,706 | 8,641,542 | 10,129,101 | 11,564,770 |
170% | 3,532,416 | 5,875,463 | 7,539,187 | 9,181,639 | 10,762,170 | 12,287,568 |
180% | 3,740,206 | 6,221,079 | 7,982,669 | 9,721,735 | 11,395,238 | 13,010,366 |
190% | 3,947,995 | 6,566,694 | 8,426,150 | 10,261,832 | 12,028,307 | 13,733,164 |
200% | 4,155,784 | 6,912,310 | 8,869,632 | 10,801,928 | 12,661,376 | 14,455,96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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